[뉴스하이킥] "후쿠시마 오염수, 文 정부였다면.." 전 외교부 차관이 내놓은 해법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 文 정부 한미 동맹 무너졌다?... 당시 일했던 美 당국자들 언짢을 것
- 조태용 안보실장 "文 정부, 北 기댄 가짜 평화"?... 이 발언이 '가짜 뉴스'
- 文, 북한 경제제재 해제해달라고 어디에서도 말한 바 없어
- 北 비핵화 의지에 기댔다? 의지 변하지 않게 협상·예방 외교하는 게 중요
- 文 정부도 오염수 방류 찬성?... 文 정부 탓해 문제 해결되면 좋겠다
- '시찰'은 과학 아냐... 불신 해소하려면 日에 '검증 데이터·투명성' 요구해야
- 中 마이크론 대체 반도체 판매가 기업이 결정할 문제?... 방임주의
- 산업부·외교부 차관 등 공직자들은 뭐 하나?.. 국가가 나서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 진행자 > 올 들어 한반도 주변 정세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 초읽기에 들어갔고요. 국제정치학자로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시고 국내외 외교 안보 정세와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종건 > 처음 뵙겠습니다.

◎ 진행자 > 네, 처음 뵙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접견했습니다. 배석하셨죠?

◎ 최종건 > 예, 했습니다.

◎ 진행자 > 왜 필립 골드버그 대사는.

◎ 최종건 > 한 달 전쯤인가요? 미국 대사관 측에서 한미동맹 70주년도 되고 하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만나뵙고 싶다. 왜냐하면 재임 기간 중에 소위 동맹을 균형적으로 서로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시킨 대통령님이시라 만나 뵙고 인사 좀 드리고 싶다해서 저희 쪽으로서는 안 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제가 대통령님 재임 중에 청와대에 근무할 때는 한미관계 담당 비서관이기도 했고 외교 차관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석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대화를 두 분이 나누셨나요?

◎ 최종건 > 일단 골드버그 대사는 문 대통령님 재임 중에는 대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사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한미동맹이 기본적인 안보동맹 넘어서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고 그렇게 서로 평가했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은 지금 한미 간에 여러 사안이 있는데 잘 풀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이익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바이든 대통령 내외분께 안부 인사 전해드렸고요.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두 분 또 평산책방 가셔서 시민들과 인사 나누고 했던 거죠.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이나 비공식적 공식적 표현을 하면서 일련의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재건됐습니까?

◎ 최종건 > 그것을 듣는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2년 동안은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때도 사실 문재인-바이든 두 분의 소위 연대 의식과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데 서로 공조 많이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 3년 기간 동안

◎ 진행자 > 같이 하셨죠.

◎ 최종건 >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가지 공조해서 북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즉 미국의 관점에서 갑자기 보수 정부 들어서서 국내용 메시지로 동맹이 무너졌다, 재건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거 한미동맹 강화하기 위해서 일했던 그 당사자들은 매우 어색하고 기분이 언짢을 것 같아요. 그거는 팩트는 아니라고 봐요.

◎ 진행자 > 국내용이다 팩트는 아니다.

◎ 최종건 > 예.

◎ 진행자 > 그리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조태용 안보실장 고성으로 설전을 벌이시더라고요.

◎ 최종건 > 예, 봤습니다.

◎ 진행자 > 북한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 최종건 > 거기에 덧붙이자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보실장께서. 지난 번 정부에서 지난 번 대통령이 국제사회 다니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먼저 면제 해달라고 풀어달라고 발언하셨는데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면제해달라고 그 어느 정상, 어느 다자외교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자료에도 했고 또 당시에는 우리가 제재를 워낙 잘 지킨 나머지 우리 국내 진영에서도 왜 그렇게 제재만 신경 쓰냐고 오히려 비판을 받았었고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상대방이 읽히시도록 발언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태용 안보실장이 가짜평화를 논하기 전에 가짜뉴스를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되게 마음이 안 좋고요. 또 가짜평화라는 게 뭡니까? 평화 아니면 전쟁이지요. 왜냐하면 팩트만 몇 가지 기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요. 북한의 국지도발 횟수가 이명박 정부 기간은 228회, 박근혜 정부 기간은 108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은 단 5회였었고요. 우리 정부 기간 중에는 단 한 명의 국군 장병이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합의가 남북 간 있었죠. 그리고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미 간 공조해서 싱가포르로 하노이로 김정은을 데려와서 협상을 했죠. 그리고 국방비 분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17년도에는 제가 평화군비통제에서 군비통제비서관이었는었데요. 2017년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국방비가 40조 3천억이었는데 3년 만인 20년도에 사상 최초로 우리가 국방비를 50조 원을 달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에 우리가 일본보다 국방비 많아지는 첫 해였어요. 이게 연평균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기간에 6.3%였는데 이명박 정부 기간은 6.1%, 박근혜 정부는 4.1%였습니다. 저는 이거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이 팩트의 출처는 우리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서요. 우리 미사일 자유롭게 쏠 수 있습니다. 비핵화 의지에 기대했다라고 하는데 의지는 상대방의 의도는 늘 변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의지와 의도가 변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서 소위 예방 외교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정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 라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팩트로 반박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대일 관계로 넘어가 보면 앞에 사실 이야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만 당면한 문제, 오염수 방류 이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방류를 허용하는 보고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정의용 장관이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다. 문재인 때도 그랬다, 이 논법입니다.

◎ 최종건 > 일단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 정부를, 문재인 정부 전 정부를 탓해서 이번 오염수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희생물이 되면 좋아요. 근데 그건 팩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오염수 문제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한일 간 관계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여러 가지 한일 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일 프레임을 씌우고요. 그리고 팩트보다는 윽박을 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21년 4월 13일로 기억하는데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공개합니다. 그때 저는 외교부 차관이었고요. 한일 간 양자관계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하는 차관이었어요. 그래서 외교부는 당시에 대사를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밝혀진 바와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대라.

◎ 진행자 > 첫 번째.

◎ 최종건 > 두 번째는 일본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에게 사전 고지하고 협의하라. 그리고 IAEA 기준에 맞게 검증하되 우리가 직접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게 정의용 장관이 4월 1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온 것이죠. 즉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게 조건절 문장이었거든요. 그러면 반대할 근거가 약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첫 번째 조건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말씀 처음으로 드리는 건데 지금 시찰의 문제 있고 검증의 문제가 있지만 검증도 현장 검증도 중요하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해야 할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검증하면서 사용한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검증을 하거나 IAEA가 검증한 것과 일본이 자기네들이 생산한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그야말로 정말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차이가 나면 왜 차이가 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찰이 과학입니까?

◎ 진행자 > 침대가 과학이 아니듯이 시찰도 과학은 아닙니다.

◎ 최종건 > 그런 면에서 이것은 우리 바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그 안전에서 우리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의 문제인 것이고 그 어민들이 생산해내는 어패류와 해산물을 우리가 섭취하는 소비자로서의 건강 요구권인데요. 자꾸 이것을 정쟁화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자꾸 전 정부를 소환시키면, 그것도 왜곡되게 소환시키면 팩트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 진행자 > 전 정부를 소환하는 이유가 방류를 허용하기 위해서 전 정부를 소환하는 것으로 보여요. 막으려고 전 정부를 소환하는 게 아니라.

◎ 최종건 >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정쟁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 여론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평양도서연안국들도 그랬고 심지어 EU조차도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검증하게 해서 그리고 방류를 하려면 하든지라는 결정을 하게 했는데 우리는 일본하고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여서 보다 강도가 높게 요구할 수 있는 지리적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자꾸 그러한 요구를 하는 야권, 그리고 국민들 언론을

◎ 진행자 > 환경단체를 괴담 유포 단체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 최종건 >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 진행자 > IAEA가 최종보고서를 곧 제출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1차부터 4차까지 중간보고서 나온 걸로 보면 답정너 보고서 아니냐 라는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류를 허용 한다.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는 이 최종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걸 가장 걱정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검증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이럴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최종건 >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혹은 우리 정부 기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 진행자 > 궁금합니다.

◎ 최종건 >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매우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를 내야겠죠. 국제사회에. 게다가 우리의 지리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당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 정부에게 투명성이 더 강화된 보장안을 요구할 수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당장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일본의 어패류를 수입하는 것을 이런저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막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해양재판소와 같이 국제사법 당국과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미 검토가 되었어야겠죠. 이런저런 법률적, 정치적 그리고 심지어 제재적 요소까지도 같이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 진행자 > 제재적 요소까지.

◎ 최종건 >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보건권이고 그리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 어려울 겁니다.

◎ 진행자 >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아직은 신냉전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또는 신냉전 구도로 이미 편입돼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소위 북중러 한미일로 끌려 들어가는 소위 가치동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세계질서를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으로서는 그 질서에 편승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 최종건 >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 사고 체계에서는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외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국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되느냐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저는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파리 런던에 있는 사람들은 진영 논리 얘기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살고 있잖아요. 가장 이 세상에서 빠르게 성장했고 가장 시장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 지난 십수년간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취해왔던 국가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 없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즉 우리는 늘 강대국이 엮어놓은 국제정치를 소비만 했어요. 그래서 분단도 됐고 그래서 전쟁도 하고 식민도 되었단 말이죠. 왜 한 번도 동맹을 활용하고 그 활용한 동맹을 통해서 북한을 끄집어 내려오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주도적 모습들은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만약에 우리는 냉전이라고 생각해서 미국에 아주 밀착된 구도를 보고 있는 이 와중에 북경과 워싱턴이 갑자기 상황을 관리한다고 관계가 좋아지면 어떡하죠? 우리는 너무 가치만 추구한 나머지 이런 저런 실리를 놓쳐버리면 어떡하죠? 우리의 우호국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독일, 프랑스 심지어 저 멀리 있는 가봉이라는 국가 브라질이라는 국가 튀르키예 이런 국가들도 자기네들 매우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중국과 매우 실리외교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은 이상한 나라들입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최종건 > 가치 외교하고 깃발 흔드는데 저쪽 뒤에서는 막말로 와인 마시고 파티하고 관리하자, 경제가 중요하니까. 실제로 22년 말 미중 간의 교역액이 최고 수치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외 중국산 제품들과 미국산 기술들은 엄청나게 지금 상호연계돼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미중이 관계가 급변할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또 일본과 북한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당면해서는 마이크론 D램 수입 금지를 했는데 중국이 미국 상무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와 한국 산자부가 하는 얘기가 다 틀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최종건 >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든 우리 윤 정부에서는 그게 자유

◎ 진행자 > 자유 법치주의 인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최종건 > 반도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팔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구하면 되는데 가치를 앞세우고 우리 관련 반도체 업계들이 지금 소위 전전긍긍하게 됩니까. 게다가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 이맘때쯤인가요. 미국 당시 하원의장인 펠로시 의장이 서울에 방문했었을 때 그때 입법체계를 만들었던 의회의 수장을 우리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연극인들이랑 가서 소주 한 잔 하셨죠.

◎ 최종건 > 제 말씀은 무엇이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위 국익 외교라고 하는 경제 이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런 저런 외교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정부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즉 산자부 차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중국에 물건 팔지 말지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양 국가의 형편을 잘 고려해서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

◎ 최종건 > 방임주의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산자부는 왜 있고, 특히 외교부에는 1차관과 2차관이 있는데 2차관이 다자경제 담당입니다. 1차관은 양자관계고요. 2차관은 경제외교 중심인데 그러면 외교부도 반으로 줄이고요. 산자부에 있는 통상외교 통상담당 본부장도 있는데 그 사람들 업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정무적인 것을 고려해서 판단되는 거거든요. 미국과 중국 관계의 변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파생되는 것이고 미국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것들인데 우리가 지금 파편을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섭니까.

◎ 진행자 > 나설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산자부 차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업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얘기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려나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한반도 관계. 인공위성 발사하겠다라는 통보를 일본에 했습니다. 북측이. 발사를 강행하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응분의 대가와 고통, 어떻게 지금 우리가 묻겠다는 건가.

◎ 최종건 > 메뉴판이 나름대로 있기를 바래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데 강력한 언어와 성명과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비판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 진행자 > 그래서 걱정되는 게 만약 언행일치를 하려고 혹시 모험적 추가적인 대북 제재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까지 와 있고 모험적 군사 행동의 가능성은 없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감일 것 같습니다.

◎ 최종건 > 저는요. 우리 군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은 9.19 군사비의 이익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경지역에서 이런 분쟁을 통제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신중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정말 그 모험적 군사행위는 없기를 바랄 뿐이죠. 아마 강력한 언어와 제재와 그리고 여러 수준에서의 전화 통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나길 원한다. 북한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북측의 속내가 뭡니까?

◎ 최종건 > 북측은요. 첫 번째 기시다 이야기를, 기시다 총리는 참 외교를 잘 하는데 작년 뉴욕 때부터 계속 뉴욕총회연설에서 북한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딱 한 얘기가 아니고요.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 최종건 > 아마 그렇게 외교를 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기시다 외교 잘한다. 북측도 외교 잘한다.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에 꼭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종건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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