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한 위원장 "법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안을 30일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가 보낸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날 한 위원장의 면직 제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는 모습.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면직안 재가를 알리면서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검찰이 한 위원장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를 면직 근거로 삼았다.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방통위원들을 속인 위계공무집행 방해 △TV조선의 재승인 취소를 주장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인사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한 직권남용 △방통위가 TV조선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방통위 소속 국‧과장, 심사위원장)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절차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청문 전날인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30일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지자 “면직 처분이 이뤄지면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와 효력 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리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거론된다. 당초 오는 7월까지 임기였던 한 위원장이 이날 직을 잃으면서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여야 2대1 구도로 3명만 남아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30일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야당 측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