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세금 반환 위한 대출 규제 완화 검토"

전세 보증금이 크게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좋은 방안이 나오면 국민들께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임대인 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 기간 세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면서 "추경 없이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빚을 더 내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통화기금 등 기관이 성장률을 낮춘 것은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흐름 상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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