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0년까지 쌓인 가계부채, 안정적 경제성장 저해 요인"

한은 블로그 '향후 정책 운영 여건의 리스크 요인'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지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5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장기간에 걸친 가계부채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에서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고려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은행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최인협 정책통괄팀 과장은 이날 한국은행 블로그에 올린 '향후 정책 운영 여건의 주요 리스크 요인' 제하의 글을 통해 "금융불균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영향 등으로 2022년 이후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측면의 불균형이 해소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20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가계부채가 지속해서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이후 디레버리징이 금융불안을 해소할 묘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홍 국장은 "주택가격 수준은 여전히 소득 등과 괴리돼 고평가돼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디레버리징이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성장을 위해서도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는 게 한은 통화정책국 판단이다. 홍 국장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기적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디레버리징 흐름이 약화될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높이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한은 통화정책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말 105.1%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커지는 임계치(80~100%)를 큰 폭으로 웃돈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5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3.50% 동결 결정 후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과도 관련된 것이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모여서 범정부적으로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논의 중"이라며 "중장기적인 금융안정도 한국은행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통화정책이 가계부채 축소에 어떻게 기여할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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