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일본에 처리 전 오염수 정보 요구도 안 해…방류 보류돼야”[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손제민 기자 입력 2023. 5. 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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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준 마키자니 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 소장
아르준 마키자니 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IEER) 소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자신들의 안전 지침만 제대로 적용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보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IEER 제공
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IEER) 소장. UC버클리에서 핵융합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핵공학자다. 1974년 포드재단 에너지정책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집필한 <선택할 시간: 미국 에너지 미래>는 지미 카터 행정부 에너지 정책의 기반이 됐다. 그후 <탄소 제로와 원전 제로(Carbon-free and Nuclear-free>(2007), <번영하고 재생 가능한 메릴랜드(Prosperous, Renewable Maryland)>(2016) 등의 책으로 미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5인의 국제 전문가 패널에 참여하고 있다.
오염수, 다른 나라에 영향 미칠 땐 비용만 있고 편익 없어 정당화 안 돼
설사 정당화되더라도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대안 찾아야 하는 게 원칙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방사성 핵종이 바다에 버려진다. 바다는 그 폐기물을 어느 정도 희석하는 복원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폐기물이 오랜 기간 버려지고 넓은 지역에 퍼진다면? 방사성 핵종의 수명이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길다면? 먹이사슬을 통해 생명체에 축적된 이 물질들은 바다에 젖줄을 댄 인간에게 도달하게 될 것이다. 어린이 같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일 것이다. 그런 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해양 생태계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본 연구는 없다.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과학자·전문가 집단의 연구와 논의는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는 이 모든 일들을 둘러싸고 이뤄진다. 시민들로서는 그들의 견해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도쿄전력, 한국 시찰단에 속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문제에 매달려 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시민의 신뢰를 온전히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의 성실성이나 능력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원자력계에 대한 불신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뿌리가 깊다. 많은 사고가 은폐되고 데이터가 조작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발언해온 독립적 과학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미국의 핵공학자인 아르준 마키자니(78)의 견해에 주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50년 이상 핵 연구를 해온 그는 태평양도서국포럼 전문가 패널의 일원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데이터를 분석했다. 도쿄전력, IAEA와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그는 오염수 위협을 과장하지 않았다. 위험이 전혀 없는 완벽한 해법이 있다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도쿄전력 해양 방류 계획의 문제를 지적하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했다. IAEA가 자신들의 안전 지침만 제대로 적용해도 현재의 오염수 방류 계획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여러 차례 e메일 교환을 통해 이뤄졌다.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저장 탱크. 로이터연합뉴스
IAEA, 안전 지침 적용 사례로 밝히고도 실제론 검토 안 해 미스터리
결국 원자력 진흥을 안전·생태 지침과 분리할 능력 보여줄 기회 놓쳐
미국, 일본 지지 불구 뉴욕선 주민 반대로 더 약한 오염수 방류도 보류

- 일본은 다른 원전들도 삼중수소 오염수를 방류해왔는데, 왜 후쿠시마 오염수만 문제 삼느냐고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대규모 다중 노심 용융의 결과로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한 물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방사성 핵종을 담고 있다. 방사능 오염을 걸러내 삼중수소를 비롯한 약간의 방사성 핵종만 남아 있는 보통의 원자로 냉각수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의 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통의 원전 냉각수는 핵연료와 분리돼 있어서 핵분열 생성물, 우라늄, 플루토늄 등과 직접 접촉할 일이 거의 없다. 보통의 냉각수 성분은 잘 알려져 있다. 후쿠시마의 경우는 다르다. 플루토늄 동위원소, 스트론튬-90 및 세슘-137을 포함한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더 많이 존재한다. 전문가 패널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전 물속에 있는 특정 방사성 핵종 내용물의 농도와 양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여러 번 지적했다.”

- 처리 전 오염수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도쿄전력이 기대하는 대로 ALPS가 작동한다면 남는 물에 주로 삼중수소와 미량의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는 건 사실이다. 그것은 ALPS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것을 알려면 ALPS에 입력되는 변수들을 알아야 한다. 적어도 2018년까지 그것은 균일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가령 오염수 시료에 따라 세슘-137에 대한 스트론튬-90의 비율이 수만 배까지 달랐다. 이러한 편차는 도쿄전력이 제시한 시료의 대표성에 의문을 낳는다. 한 번의 투과로 이 다양한 방사성 핵종을 처리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했을 때 도쿄전력과 IAEA는 그건 중요치 않다고 답했다. 처리된 물이 오염 제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몇번이나 다시 처리할 거냐고 하니 필요한 만큼 여러 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운영적 측면에서나 건전한 방법이 아니다. ALPS 처리를 반복하면 방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 ALPS가 일부 오염수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울러 많은 탱크에 침전물이 있다. 이 탱크에서 물을 퍼올리면 물의 미세한 입자가 끼어 ALPS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알기론 지금까지 침전물이 있는 물로 ALPS를 시험해보진 않았다. 충격적인 것은 IAEA가 도쿄전력에 처리 전 탱크의 내용물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삼중수소 정도만 남은 물이라도 방류하면 문제가 되나.

“삼중수소로 오염된 물을 바다에 ‘투기’하면 원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원전 국가를 포함해 국경을 초월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한 초국경적 피해가 있을 때마다 IAEA의 ‘대중과 환경 보호를 위한 일반안전지침’(이하 GSG-8)의 정당화 요건을 위반하게 된다. 일본 원자력 규제당국은 이를 고려할 의무가 있다. IAEA는 그것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IAEA의 GSG-8에 규정된 정당화 요건은 ‘방사성 물질 배출로 인한 비용’ 대비 ‘원전으로 얻는 편익’이 클 때 배출이 정당화된다는 내용이다. 일본 내로 국한할 경우 후쿠시마 원전의 전기를 사용하는 편익이 있기 때문에 일본 어업계 피해 등 비용을 상쇄하며 오염수 방류가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그외 국가들은 비용만 있고 편익이 없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GSG-8의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은 최적화이다. 비용 대비 편익이 커서 오염물질 배출이 정당화되더라도 그 양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 ‘오염수 해양 투기’라고 표현했는데.

“도쿄전력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1972년 폐기물 및 기타 물질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의 ‘투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방사성 폐기물을 통에 담아 바다로 나가 버린다면 엄밀히 말해 ‘투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폐기물을 배수관을 통해 바다에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되는 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도쿄전력이 하려는 것은 ‘ALPS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 투기’라고 해야 가장 정확하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는 것으로 현실을 바꾸진 못한다.”

- 폐로 중인 미국 뉴욕 인디언포인트 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최근 보류됐다.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투기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국 내 원전은 여론의 압력으로 오염수 투기가 보류됐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환경보호국(EPA)의 검토에 더해 뉴욕주 정부는 시민들의 의견 제시 권리를 보장하는 자체 환경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EPA의 기존 방류 허가 수정도 불가피하다. 인디언포인트의 오염수 양과 거기 포함된 삼중수소 양이 후쿠시마보다 훨씬 적음에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이 사례를 참고한다면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고 어업계를 포함해 대중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 환경성은 미국 EPA와 달리 도쿄전력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전력의 25%를 책임진 인디언포인트 원전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수명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고 2021년 가동을 중단했다. 사용후 핵연료봉 저장 수조 등에 있는 오염수를 허드슨강으로 이달 중 방류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됐다.

ALPS로 물 처리한 후 이를 콘크리트로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
다른 대안들도 있는데 도쿄전력에서 해양 방류 고집은 이해할 수 없어
비용 더 들더라도 미래세대에 덜 부담을 주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야

- 태평양상에서 진행된 핵무기 실험에 의한 피폭 문제도 직접 연구했는데.

“핵실험은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에 막대한 물리적 피해를 입혔고 막대한 양의 방사능을 배출했다. 그로 인해 사회·경제·보건 피해는 계속된다. 오염수 투기를 핵실험과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도쿄전력 계획은 과거의 모욕과 상처에 또 다른 모욕과 상처를 더하는 것이다. 이번에 줄 상처가 핵실험보다는 작을 거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걸 정당화할 수는 없다.”

- IAEA의 정당화, 최적화의 관점에서 당신의 해법은 무엇인가.

“오염을 만든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패널은 국경을 넘는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제안했다. 그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ALPS로 물을 처리한 다음 이 물을 사용해 콘크리트를 만드는 것이다. 콘크리트로 만들면 삼중수소 베타 입자가 통과하지 못해 인체와 접촉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렇게 하면 해양 오염도 피할 수 있다. 도쿄전력은 이에 대한 고려조차 거부했다. 그들은 전문가 패널과의 최근 회의(2023년 4월)에서 그 계획을 이미 고려했다고 잘못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도쿄전력 계획은 처리 전 물을 시멘트와 혼합해 토양에 폐기하는 것이었다.”

- IAEA는 공정한 심판인가.

“IAEA는 원자력과 관련해 분명히 임무 충돌을 겪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2021년 4월 후쿠시마 물 태스크포스가 구성되기도 전에 도쿄전력 계획을 지지하며, 이러한 배출은 이미 원전을 보유한 국가들에서 ‘확고한 규제당국의 통제하에’ 수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그 계획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후쿠시마 문제가 ‘독특하고 복잡하다’고도 말했다. 그것이 독특하고 복잡하다면, 현장에 가서 보기도 전에 어떻게 그것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나. 실제로 GSG-8의 초국경적 오염 측면은 IAEA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으며 2021년 이후 모든 논의는 오염수 투기를 전제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 IAEA는 왜 그렇게 행동할까.

“미국에서 원자력 진흥과 규제는 1970년대에 분리됐다. 이는 부분적으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발생한 주요 원전의 안전 관련 스캔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원자력 진흥은 에너지부가 맡고 규제는 NRC가 맡게 됐다. 이러한 미국 내 조치를 본다면 원전을 장려하도록 요구하는 IAEA 헌장은 적합하지 않다.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내리게 되면 미국, 프랑스, 영국, 한국 등 삼중수소를 바다에 방출하는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IAEA는 자신의 규정인 GSG-8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그것을 적용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IAEA는 지금이라도 GSG-8 원칙을 고려해 어떻게 하면 이 사례의 교훈을 다른 나라로 확대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그럴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IAEA는 원자력 진흥을 안전·생태 지침과 분리할 수 있음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IAEA에 맡기면 방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안전의 관점에서 매우 제한적인 진술이다.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맥락에서만 안전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 2007년 출간한 <탄소 제로와 원자력 제로>를 쓴 동기는.

“온실가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와 손자, 미래세대가 심각한 기후변화의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원자력 문제도 비슷하다. 원전은 짓는 데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수명이 긴 핵분열 생성물을 만든다. 우라늄 채광·제련 폐기물로 장시간 오염도 발생시킨다. 플루토늄을 분리하면 무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재는 물론 세대를 뛰어넘는 심각한 안보·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그런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면서까지 원자력 사용을 즐기지는 말아야 한다. 그래서 화석연료와 원자력 없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상하는 게 가능한지 살펴봤다. 그 책 출간 이후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작업을 했다. 태양열과 풍력의 저렴한 비용, 에너지 저장 비용 감소, 충전식 친환경차와 전력망의 연결, 고효율 열펌프 같은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고려할 때 완전히 재생 가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그 결과물이 <번영하고 재생 가능한 메릴랜드>이다.”

-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를 방문했는데.

“이번 방문을 실질적 시찰로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이다. 다만 시찰단장이 언론에 ‘이상 상황 시 방류 중단을 중점 점검했다’고 얘기한 것이 흥미롭다. 이는 ALPS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이 말한 것은 그 시점에 가면 너무 늦다는 것이다. 지금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그것이 작동할지 확인해야 할 때이다. 이 짧은 방문을 ‘검증’이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 침전물이 있거나, 세슘-137 대비 스트론튬-90의 비율이 높은 탱크 등 어려운 내용물을 시험하지 않으면 ALPS 기능을 검증했다고 할 수 없다.”

- 시찰단이 할 수 있는 건설적 역할이 무엇일까.

“IAEA는 2023년 2월 공개한 조직 개요에서 GSG-8이 이번 사례에 적용돼야 하는 관련 표준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IAEA가 실제론 그걸 검토하지 않는 것은 미스터리다. 한국 시찰단이 IAEA의 이 기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태평양 지역 국가의 관점에서 정당화 및 최적화 기준을 검토해 의견을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30일 18개국으로 이뤄진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을 초청해 첫 정상회의를 가졌다. 공동성명에 “정상들은 방사성 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바다 및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견해를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해양 수역과 자원을 보호·보존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의, 국제법, 독립적이고 검증 가능한 과학적 평가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과 태평양 섬나라들이 IAEA에 초국경적 관점에서의 오염수 방류 정당화와 최적화와 관련한 평가를 요구할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미래세대에 덜 부담 주는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야 한다. 일본이 그럴 의사가 없다면 IAEA가 나서야 하고, IAEA가 소극적이라면 한국을 포함해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받는 IAEA 회원국들이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 과학자의 얘기마저 ‘괴담’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손제민 논설위원

손제민 논설위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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