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후임에 이동관 유력(종합)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서 점수 조작
방송통신정책 이끌기에 부적격 판단
한상혁 “한 점 부끄럼 없어…즉각 법적대응”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인사혁신처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중요 국가정책인 방송통신정책을 이끌기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한 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 나갈 것이고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직 처분이 오늘 내일 이뤄지면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법정 공방은 오는 7월 말 임기 만료 이후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면직 재가로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내달 중에는 후임 임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