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8명 압축…윤준·서경환·손봉기·엄상필 등

김소현 기자 2023. 5.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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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기가 끝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이들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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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모습. 사진=연합뉴스

7월 임기가 끝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교체는 오석준 대법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이들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자는 윤준 서울고법원장(62·16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 등 8명이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판결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내달 2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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