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이받기 전에 치워라” 전신주 이설 비용 놓고 울릉군·한전 갈등에 '소송전 예고'

이설비용1억원 한전,울릉군 서로미뤄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확·포장된 도로 가장자리를 점령한 전신주 이설 비용을 놓고 울릉군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가 갈등을 빚으면서 애꿎은 차량과 보행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울릉군 서면 통구미 마을을 지나는 일주도로 가장자리에는 전신주 2주가 버티고 있다.

협소한 노로를 넓히고 포장을 진행하고 있지만 차량들은 전신주를 피해 곡예 운전을 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혹여나 이 길로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좌우를 연신 살피며 버스 하차 장소와 떨어진 인도로 빠른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지난 2020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서면 통구미 마을앞 도로 재해복구사업과 도로기능개선 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길 옆에 있던 전신주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되자 울릉군이 지난해 6월 중순 쯤 한전 측에 전신주 이전을 요청했다.

군은 재해복구 당시 한전은 전신주를 언제든지 옮겨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또한 한전은 도로를 점용해 전신주를 설치했고 지금까지 점용료 감면 대상이었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거 도로 확장에 따른 전신주 이설 비용 부담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 울릉지사는 토지보상법을 내세우며 “군의 재해복구공사로 시작돼 발생한 전신주 이전 발생 비용은 울릉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신주 이설 약속은 당시 구두상으로 이뤄져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업무 담당 직원등의 교체로 확인할수 없는 사항이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1년여 가까이 버티고 있는 이 전신주의 이설 비용은 1억여원. 전신주 1주를 옮기는데 최소 5000만원이 넘는 공사비가 든다는게 한전측의 주장이다.

한전 울릉지사 관계자는” 전국적인 이같은 유사한 사례에도 한전이 이전비를 부담한 적이 없다“며 ”변호사 선임등 내부 법률검토를 거쳐 결국 소송전 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에 울릉군도 맞서고 있다.

군은 지난 2021년 6월 부로 도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한전을 상대로 무단 점용 불법 전신주로 간주하고 고발 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한전 측에 통보했지만 한전은 묵묵 부답이다.

울릉군과 한전이 주민 안전을 볼모로 기 싸움을 벌였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신주 이설논란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한전측과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 다른 법리 해석으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결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