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직무대행 체제 가나···연장자인 김효재 상임위원 전망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김창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하면서 방통위원장은 공석이 됐다. 당분간 방통위는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대행은 김효재 방통위원이 유력하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예고, 법정 공방은 공방대로 이어지면서 다음 달 새 위원장 후보가 지명되면 방통위는 인사청문회 준비 상황으로 전환돼 최소한 2∼3달은 직무대행 체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 면직으로 현재 남은 방통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이상인 위원과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 등 3명이다. 김효재·김현 위원 임기는 8월 23일까지이며, 이상인 위원은 최근 임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이후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현재 방통위는 부위원장도 공석이다. 방통위법에는 부위원장을 상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장 위원간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부위원장 다음으로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상임위원 3명 중 연장자는 김효재 위원이다.

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방통위원장 면직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법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탄핵소추 발의 대상”이라며 “기소만으로 성실 의무, 친절·공정,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한다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임명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둘째 주 전에는 이 전 수석에 대한 후보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체제가 된 5기 방통위는 청문회 준비와 일부 안건 처리를 하면서 6기 방통위 준비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내부는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가 결국 초유의 위원장 면직 사태로 이어지자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빠른 정상화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김효재 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하루빨리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는 전임 정부 임명 인사 제거를 넘어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통령이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의 방아쇠를 직접 당겼다”라고 주장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