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이재오 "돈 봉투 받은 사람 체포동의안 줄줄이 넘어오면 민주당 무너져"

[뉴스외전]

*출연: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간호법 본회의 재의결..법안 폐기 수순

"간호법, 수정안 만들어 통과시켜야..부결시켜 버리면 갈등 더 증폭돼"

"여야, 선거 국면 의식..어느 특정 직군에 이익 준다고 선거에 도움 되는 것 아냐"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될 것..300만 원 돈 봉투 받은 사람 체포 동의안 줄줄이 넘어오면 민주당 무너져"

"본인들이 영장 심사 받아야..받아도 기각될 것"

김남국 징계 절차 시작..징계 수위는?

"김남국 윤리위 심사 신속하게 해야..시간 끌수록 김 의원이 고통스러워져 "

"김남국 징계, 제명까지 갈 것..징계 전에 김남국이 의원직 사퇴해야"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논란..문제 핵심은?

"독립 기구에서 11명이 특혜에 가담했다면 권력형 부패 수준"

"선관위원장 당연히 그만둬야..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 안 지면 국민들이 점점 권력 불신하는 것"

◀ 앵커 ▶

이번에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 고문과 함께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문님.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간호법 재의결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여당, 야당 또 간호사 대표, 의사 대표 다 모여서 절충안을 내야 한다. 이게 고문님의 의견이었는데요. 그런 과정 없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진행하고 결국에는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재투표하면 부결되는 거죠, 뭐. 뻔한 거죠, 그거야. 그거는 폐기되는 거지. 폐기되면 그것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 앵커 ▶

그렇죠.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저것을 여야가 타협할 수 없는 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가 조금 양보하든지 야가 조금은 양보하든지, 저거를 뭔가 수정안을 만들어 가고 통과시켜야지 저거를 그냥 재의 요구한 거를 부결시켜 버리면 갈등이 더 증폭되잖아요.

◀ 앵커 ▶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원내대표들이 이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표현하고 있는 표현의 수위들을 보면 여기에서는 지역사회나 아주 여기에서는 간호사 쪽에서 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 부분을 빼는 것으로 수정안을 가자고 국민의힘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무조건 원안이어야 한다, 이렇게만 보여서 절충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거를 빼지 말고 그걸 조금 조항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이런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런이런 경우에는 못 한다는 그 안을 좀 몇 개를 여야가 합의해서 간호사 협회와 합의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소위 말하는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고 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조금 나누어서 하면 안 될까요?

◀ 앵커 ▶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런 기술적인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의도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글쎄요. 지금은 여야가 아예 막가자는 거죠. 안 된다는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서로가 서로의 안을 안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해서 안 되는 거지.

◀ 앵커 ▶

그러니까 서로에게 지금 좋을 일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구도를 계속해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마 선거가 임박해서 그럴 거예요. 내년 총선에 민주당 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자기에게 유리하겠다. 또 여당 오히려 그냥 폐기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런 선거 국면 의식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런데 고문님이 보시기에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도움이 안 되죠.

◀ 앵커 ▶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안 되죠. 왜냐 그러면 간호법이 통과된다 한들 간호사분들과 그 가족들 몽땅 다 그 민주당 지지하는 것 아니잖아요. 또 통과가 안 되고 폐기된다고 한들 의사협회나 그분들이 다 몽땅 국민의힘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을 해 보면 사실 법안의 내용하고 선거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어요. 공약이 양 당에서 서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전혀 관계없어요. 민원 들어주는 것하고 그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러면 관계가 있는 거, 직접적으로 표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각 당이 보여주는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국민이 볼 때 상식에 합당해야지. 국민의힘이 국민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건 저 당의 의견이 맞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야지 어느 특정 직군에 이익을 준다고 해서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가 되는데요. 6월에 열릴 첫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될 것으로 지금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딱히 당론으로는 정하지 않고 있고 그럴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가결이냐 부결이냐. 전망은 엇갈리는데 고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전 부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모두 탈당하고 나가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두 사람 문제뿐만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줄줄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300만 원씩 받은 사람이 열 몇 명이라는 게 이름이 검찰에서 특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줄줄이 넘어온다고 봐야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 정당 민주당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나는 민주당이면 당론으로 뭘 결정 안 하겠지만 나는 민주당 의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스스로의 보호에 관계되는 거니까 "저는 부결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 앵커 ▶

그래요? 체포동의안이 이번만큼은 가결에 무게들을 많이 싣고 있더라고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거는 본인들이 체포동의안과 관계 없이 그냥 영장 심사 받으러 가겠다고 하면 영장은 기각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하영재 의원이 가서 기각됐잖아요. 저 대의라는 게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게 큰 문제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러나 그리고 또 도망갈 사람들도 아니고 하니까 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가면 오히려 기각될 수 있는데 저렇게 하면 조금 구차스러워지니까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자기네들 당에 관련된 문제니까 저는 부결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 앵커 ▶

고문님께서는 일단은 이것을 체포동의안 처리하기 전에 그냥 당사자들이 본인이 직접 그냥.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습니다.

◀ 앵커 ▶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받아도 저는 기각될 거라고 봐요.

◀ 앵커 ▶

"오히려 그게 해법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거고요. 코인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 건을 신속하게 심의를 하자는 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자문위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위를 거친다는 것은 최장 60일, 두 달 정도의 시간이 더 끌리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속하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저는 그게 시간 끌면 끌수록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더 고통스러워지니까 저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러면 어떤 법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회에 윤리적인 부분만 가지고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번에는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한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법적인 부분은 그거는 검찰에서나 알아서 할 거니까 그거는 넘겨놓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국회의원 상임위 회의 중에 청문회 회의 중에 그런 것을 했다든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저는 빨리 윤리위에서 결정을 내는 것이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러게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런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조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리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관계 없이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찰에 넘겨 놓고 단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적인 문제는 저는 빨리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러면 어쨌든 절차는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징계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저는 조금 높아지리라고 보는데요.

◀ 앵커 ▶

4가지 있지 않습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일단은 김남국 의원이 이번에 윤리위 속전속결로 빨리한다면 4가지 경우 중에 나는 최고 높은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의원직 제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제명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그렇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의원직 제명이라고 해도 국회에서 또 2/3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윤리위 결정이 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 앵커 ▶

국회가 그런데 현역 의원을 제명하는 건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때는 정치적으로 한 거니까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 제명하는 건 완전히 정치적으로 군사정권 때 그냥 정치적으로 빼내는 거니까 그거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제명시켜버린 거니까 그야말로 정치 탄압이죠. 탄압인데 이 부분은 일종의 부패 부분이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개인이 국회의원 자질 부분이니까 저는 저것을 만약에 윤리위원회 열어서 징계를 낮은 수준으로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저게 납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 앵커 ▶

그렇게 보세요. 이번에 어쨌든 빠르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제명까지 가지 않을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런데 저것도, 저것도 윤리위원회, 국회 윤리 위원회가 진짜 김영삼 대통령 이래 처음인데 윤리위원회 징계 수순을 밟기 전에 본인이 의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봐요.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 앵커 ▶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안이 여기까지 왔으니 지금 이 상황에서 징계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지금이라도.

◀ 앵커 ▶

지금이라도.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지금이라도 그동안에 "한 열흘 동안 깊이깊이 고민도 하고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로 내 불찰이다. 나는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그만두겠다. 여러분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으로도 앞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대응, 검찰의 수사라든지 여타에 대해서도 본인이 당당하게 임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원칙을 갖고 있고 제명하라, 그만둬라, 자꾸 이러면 끝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주 구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의원직 그만 두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당당하고 좋은 겁니다.

◀ 앵커 ▶

아까 그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당사자들이 결단을 내려라.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습니다.

◀ 앵커 ▶

김남국 의원도 지금 당사자가 결정을 내려라.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국회의원들은 그게 가장 좋습니다. 당사자들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당사자가 결단을 내려야지 그거를 윤리위다, 검찰에 소위 외부의 어떤 기관에 기구에 의해서.

◀ 앵커 ▶

거취가 결정되는 것보다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이 정치권의 지금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아직 임기는 남아 있고요. 기소가 됐기는 하지만 1심 판결도 나오지 않는 상태기는 하고요. 그리고 2달 남았는데 굳이 지금 저렇게 면직안으로 가냐,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런데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7월 달에 임기를 한 거 아닙니까?

◀ 앵커 ▶

맞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리고 재판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는데 공무원법에는 기소가 되면 면직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 정권이 저는 면직하리라 봅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게 면직할 것으로 보시는데, 그러면 전망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문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어차피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을 거니까 한두 달인데 굳이 면직까지 면직을 안 해도 이미 면직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면직을 할 필요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정부를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매듭을 짓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겠죠.

◀ 앵커 ▶

그래서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이 누가 될지도 큰 관심사인데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공영 방송의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데 고문님 뭐 듣고 계신 거 있습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저는 뭐 아직은. 누가 후임자 정치권에서 오가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누가 되든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정권 교체하고 언론 관계의 중요한 시기니까 적임자를 앉히겠죠.

◀ 앵커 ▶

적임자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정부의 언론에 대한 태도라든지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거를 감안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그렇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래야지 가뜩이나 이 정부가 너무 앞뒤 안 죄고 나가는 점도 있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감안해서 잘해야겠는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잘해야죠, 잘해야죠.

◀ 앵커 ▶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지금 선관위가 시끄럽습니다.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가 면접을 볼 때 아빠 동료들이 면접관을 하면서 거의 만점을 줬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징계 전에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오늘 송구스럽다고 했고요. 이거는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거는 지금 그게 사무총장, 사무차장, 전임 사무차장 문제가 아니고 지금 11명이나 관계된다는 거 아닙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저 정도면 권력형 부패 수준입니다. 한 기관에서 선관위라는 하나의 독립된 기구에서 그야말로 무풍지대, 사각지대에서 11명 정도가 소위 특혜에 가담이 됐다면 저 정도면 권력형 부패 수준입니다. 공직자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원장 대법관이 겸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그만두고 다른 대법관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선관위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책임자들이 책임 안 지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핼러윈 이태원 참사 때도 사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행안부 장관은 책임져야 할 자리인데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내가 장관으로서 해당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탄핵까지 갈 일도 없잖아요. 굳이. 그런데 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시끄러워지잖아요. 저 정도면요, 선관위원장 당연히 그만둬야 합니다. 그만두고 사과하고.

◀ 앵커 ▶

그러면 책임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 양상이 과거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현 정부가 더 많다고 도드라진다고 보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현 정부 1년밖에 안 되니까 전 정부와 비교해서 다 알 건 없지만 그러나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 안 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5년간 간다고 하면 그거는 아주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선관위원장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건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질 때 국민들이 신뢰를 하는 겁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 안 지면 국민들이 점점 권력을 불신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1년됐지 않습니까? 1년 됐는데 벌써 이런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러면 그 개개인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물러나지 않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죠. 왜냐하면 아무리 위에서 "그만두지 마라" 하고 붙잡아도 "저는 제 양심상 못합니다" 하고 그만두는 게 옳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지 임명권자가 그만두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만 안 두고. 그러면 그건 양심이 없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이번에 자녀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선관위원장 당연히 사퇴해야 하고 이번에 선관위가 독립 기구라고 해서 법의 사각지대처럼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전수조사도 하고 여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거 투표할 때 소쿠리 투표도 있고 그때도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로 헌법에서 독립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래야 앞으로 내년 총선이잖아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얼마나 힘주어서 말씀해 주시는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감사합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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