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자M] 가짜 비아그라에 ‘전화폭탄’ / “콘크리트 덩어리에 횡사할 뻔” / 욕했다가 4개월 괘씸죄

2023. 5. 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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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짜 비아그라에 ‘전화폭탄’

[한범수] 가짜 비아그라 팔았다고 소비자들이 막 전화 걸었나 보죠?

[정태웅]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한범수] 지하철역 화장실 같은데요. 단속원들이 칸을 돌면서 명함을 수거하네요.

- 이런 게 지금 지하철에 많이 뿌려지고 있나요? = 남자화장실에는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태웅] 비아그라 광고입니다. 전단지 보고 직접 전화해서 구매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품과 성분을 비교해 보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구매한 제품인데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지만, 가짜입니다. 국내에서는 (정품은) 박스 포장으로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내용물을 보시면 육안으로 정품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한범수] 저도 저런 전단 본 적 있는데, 가짜였군요. 거짓 광고한 거네요.

[정태웅] 네, 더 큰 문제는 성분 함량을 알 수 없어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서울시가 직접 나섰습니다. 역사에서 수거한 전단지를 보고 연속 발신으로 판매상이 통화불능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한범수] 소비자가 판매상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는 거군요. 판매총책까지 잡아야 할 텐데요. 잡히면 처벌 어떻게 되죠?

[정태웅]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해집니다.

[한범수] 불법 판매자들, 전화 폭탄 시달리지 말고, 또 잡혀서 처벌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랍니다.

2. “콘크리트 덩어리에 횡사할 뻔”

[정태웅]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범수] 네, 사진 준비했습니다. 길 걷다가 머리 맞았다고 합니다.

[정태웅] 사람 발 반 정도 되는 크기군요. 어디서 있었던 일이죠?

[한범수] 영상 보시죠. 인도와 맞닿아 있는 건물인데, 중학교 체육관이라고 합니다.

[정태웅] 페인트가 벗겨지고, 외벽이 군데군데 깨졌거든요. 저기서 콘크리트가 떨어졌나 보죠?

[한범수] 맞습니다. 잔해 대여섯 조각이 한꺼번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뭔가 쿵 떨어지고, 좀 이따 한 번 더 뜨끔한 느낌이 있었다”, “얇은 모자를 쓴 덕분에 크게 다치진 않았다”, 이렇게 피해자 증언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권영숙 / 서울 서대문구 - "거의 매일 가요. 하루에 몇 번씩, 두 번도 가고…. 시장(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서요. 아찔하죠. 죽을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고…."

[정태웅] 그물망 같은 거라도 해놓으면 좋을 텐데요.

[한범수] 안전 조치가 허술해 보이죠.

▶ 스탠딩 : 한범수 / 기자 - "낙하물 사고 이후 출입 금지선이 쳐졌습니다. 하지만, 통로 한쪽이 계속 열려 있는 상태여서 추가 사고가 우려됩니다."

[정태웅] 철거나 보수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죠.

[한범수]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 권고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 시설 안전 진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외벽 공사는 몇 번 했겠죠. 비바람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부식이 빨리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범수] 구청과 협의해서 임시 통행로도 정식으로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정태웅] 이 학교는 물론이고 다른 학교에서도 노후 건물들 관리를 강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3. 욕했다가 4개월 괘씸죄

[한범수] 욕해서 형량 더 받았나 보죠? 설명해 주시죠.

[정태웅] 지난해 9월, A 씨가 마약을 했다며 수사기관에 자수합니다. A 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징역을 한 차례 지낸 바 있었고요.

[한범수] 마약 재범은 엄격하게 처벌할 텐데요.

[정태웅] 그래서였을까요.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A 씨는 자수했는데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범수] 아까 욕했다가 4개월 괘씸죄라고 했었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정태웅] 네, 형이 확정되자 A 씨는 그 자리에서 폭발했는데요. “한국법이 X 같다”는 등의 심한 욕설을 소리를 지르며 내뱉은 거죠.

[한범수] 무슨 욕인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법정 문 나가기 전까진 재판관 절대 존중하게 돼 있는데요.

[정태웅] 결국, 법정모욕 혐의로 추가 기소된 A 씨에게 재판부는 "모욕감과 당혹감을 느꼈고 향후 재판 진행에도 심리적, 물리적 지장을 미친다"며 징역 4개월을 내립니다.

[한범수] 1년 2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 감옥 가겠네요. 자수를 결심한 용기가 빛이 바랬네요.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신성호 VJ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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