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시 자기부담금 20%... 운전자보험 7월부터 보장 축소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도입
보험 모럴해저드 예방 기대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는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크게 줄어든다. 자기부담액 조항이 만들어지는 따른 것이다. 이 보험은 사고 발생 시 법률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이른바 '민식이법' '윤창호법' 제정이후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뀐다. 이전보다 보장은 축소되는 반면 금전적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으로 100만원을 보장받았다면 7월부터는 80만원은 손보사가 나머지 20만원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보장 축소에 앞서 손보사들이 '절판 마케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 부과된다'는 마케팅을 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절판 마케팅'은 관련 혜택이 불리해지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판촉 방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운용은 손보사들의 자율 사항이지만 절판 마케팅을 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