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장, 레미콘 MAS제도 등 개선 나서…"공정경쟁·수급안정"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공공선박 계약제도 등 개선안 내달 중 발표 예정

이종욱 조달청장(오른쪽 두번째)이 30일 정부대전청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대책 등 앞으로 추진 예정인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조달청이 공정경쟁과 수급안정, 사용자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레미콘 다수공급계약제도(MAS) 등 개편에 나선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달 중 레미콘 MAS제도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공공선박 계약제도 등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레미콘 시장 개선을 위해 레미콘 조합 가입자 외 개별 계약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중소업체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 공급자 편의로 설계된 세부시장 권역을 수요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개편한다.

또 납기를 세분화해 상습적 납품 지연에 대해 배정중단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시중거래가격 실태조사와 레미콘 품질점검 강화,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 단속 강화에도 나선다.

내달 1일 시행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와 관련해선 우수제품시장 안주와 성장 정체, 혁신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기업 및 제품에 수주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경쟁성 확보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장기지정기업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술과의 변별력 강화 및 조달물자 품질 향상, 기업 기술성장 견인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선박 계약제도에 대해선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오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발주기관이 엔진 등 주요장비를 사전에 지정할 경우, 발주기관과 조선사간 합리적 위험 분담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약조건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독소조항도 전면 수정 또는 삭제된다.

해당 개선안은 내달 말 발표 예정이다.

이 청장은 간담회에서 "연간 19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경제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 환경보호 등 정책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전략적 조달 강화를 위해 국가 전체적 공공구매력 사용 우선순위 설정과 다양한 조달특례제도의 체계적 관리·조정으로 범정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