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상이한 충청권 산재보험 가입률

대전 111.2% 비해 충남 73%·충북 80.4%에 그쳐
소규모 사업장 대한 보험료 지원 목소리 나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청권 산업재해 보험(이하 산재보험) 가입자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지자체 차원의 보험료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2021년 전국 산재보험 현황에 따르면 대전 지역 종사자 68만 8457명 중 산재보험 가입 건수는 76만 5702건이다. 가입률은 무려 111.2%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충남과 충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대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남에선 종사자 108만 2844명 중 79만 416명이, 충북에선 81만 7324명 중 65만 7210명이 산재보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지역의 가입률은 충남 73.0%, 충북 80.4%에 불과했다. 특히 충남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77.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의 경우 종사자 및 사업장을 비롯한 표본이 부족해 통계 집계에서 제외됐다.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수도 마찬가지다.

대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전체 16만 4095곳 중에서 12만 8098곳으로 78.1%의 가입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충남은 사업장 26만 1263곳 중 10만 7359곳, 충북은 19만 4561곳 중 9만 3818곳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지역은 반대로 높은 사고 사망만인률을 보이고 있다. 대전의 사고 사망만인률은 2021년 기준 0.2%에 불과했다. 사망만인율은 임금 근로자 수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을 뜻한다. 그러나 충남과 충북은 각각 0.62%와 0.52%로 대전보다 높은 사고 사망만인율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고 사망만인률이 높은 일부 지역에선 지자체 차원의 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통상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선 금전적 이유로 산재보험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가 산재보험 가입을 뒷받침하며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전국서 가장 높은 산재보험 가입률을 자랑하는 대전시의 경우 영세업체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의 50% 및 고용보험료 30%를 3년 동안 지원하는 식이다.

시 관계자는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유일하게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영세 사업주는 금전적 비용을 절약하고자 미가입을 권유하거나 사업장 내 사고를 은폐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며 "시가 영세업체에 한해 산재보험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해당 지원 사업이 지역 전체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견인하고 있다기엔 무리가 있지만, 영세업체의 사업 신청이 상당한 만큼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