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대전시교육청 마약 예방 적극 나서야"

올해 지역 청소년 마약관련 범죄건수 22건

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이 3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마약예방 활동 촉구 관련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기자

전국적으로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김민숙(더불어민주당·비례) 대전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대전지역 학생들의 마약관련 범죄건수는 총 22건이다. 주로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나비약을 구매·판매하거나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수면 욕구를 없애주는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식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으로 학교와 학원가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우리 지역에서도 마약범죄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지금 이 시기가 대전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예방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와 경찰은 물론 대전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등 지자체도 마약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의 경우 교사들이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는 타인 대상 마약 투여 행위 처벌을 위한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경찰은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마약판매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전시교육청은 인쇄물을 배부하는 형식의 보여주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교육 및 실질적인 보호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마약 정보·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며 "대전시는 마약김밥, 대마샴푸 등 마약을 좋은 것이라 인식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마약예방 활동에 대한 법적근거가 될 구체적인 마약 관련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며 "체계적이고 촘촘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