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의사당 규칙 하나 처리 못하는 식물 국회

자료=대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청년 정치인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회견을 열고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구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종의사당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도 주문했다. 지역 청년 정치인들의 이날 회견은 거의 직무유기 수준의 21대 국회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이후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국회가 과연 세종의사당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도 2년 가까이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규모를 확정하는 하위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 규칙안은 올 초 뒤늦게 해당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에는 국회 운영위가 국회 규칙 논의에 앞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절차를 중간에 집어넣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자문단 구성이 되지 않으면 국회규칙을 제정할 수 없고, 국회규칙을 만들지 못하면 세종의사당 규모를 확정할 수 없으니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이미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국회분원 연구용역을 마쳤고,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충청권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국회는 매달 임시국회를 열면서도 국회규칙 제정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기는 하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으니 미필적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금 국회규칙을 처리해도 2029년이나 2030년 개청이 빠듯한 상황이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이제 딱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지역 국회의원들 스스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아봐야 할 시간이다. 청년 정치인들의 애끓는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