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간 끌어 기대되는 실익 없는 '김남국 징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거액의 가상 자산 보유·거래 논란을 불러일으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안건은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에 따른 조치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필요성과 관련해 여야간 입장의 방향은 다르지 않다. 지난 8일 국민의힘이 먼저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고, 민주당도 지난 17일 징계안을 접수시키면서 공은 윤리특위로 넘어갔으며 마침내 징계안이 정식 상정됨에 따라 윤리특위의 시간이 시작된 모습이다.

김 의원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국회 상임위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일삼은 데다 거래 규모에서도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게다가 김 의원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종자돈 출처 등 여러 의혹들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채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입을 닫은 상태이며 지난 14일 민주당 탈당 선언을 한 줄곧 잠행 모드다. 제도 정치권과 등을 진 행보로서 그의 정치생명이 길게 남아있지 않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게 된 만큼, 되도록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특히 최장 60일로 돼 있는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을 두고 여야간에 다소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게 맞다. 김 의원은 이미 정치적으로 궁지에 내몰린 처지이고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김 의원의 친정인 민주당 사람들도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선명하게 내고 있다. 민주당 위철환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2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했다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정곡을 찌르는 발언을 했다. 다른 라디오 뉴스쇼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거론하며 에둘러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김 의원 징계 문제는 사실상 결론이 나와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스스로 자초한 코인 의혹 속성만으로도 국회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에 배치된다는 점을 윤리특위는 엄중하게 인식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