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기술탈취 피해기업 입법 세미나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 김종민 의원,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시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그동안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민사소송에서 행정조사자료 기록을 확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입법 세미나는 이러한 입법 논의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실 주도로 주무부처인 중기부, 관련 행정 기관인 공정위, 특허청 관계자들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법률 전문가 및 피해 중소기업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태형 (kimke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