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문제점은?

[KBS 대구] [앵커]

최근 대구지법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정 최저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해 유가족이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인명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법원의 양형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 사망사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앵커]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이유는 뭡니까?

[앵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가중처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 판결에 영향이 있습니까?

[앵커]

윤창호법이 시행 중인데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는 뭡니까?

[앵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실태와 개선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