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8명 압축···“경력·출신·성별 다양성 고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관 후보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오는 7월18일 퇴임한다.

후보자는 윤준 서울고법원장(62·16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 등 8명이다. 이들 가운데 여성은 박순영·신숙희·정계선 후보자 등 3명이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밖의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영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에 부합하는지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만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 다양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 수렴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