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형두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해야, 노정희 전 위원장도 조사 필요"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형두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해야, 노정희 전 위원장도 조사 필요"

- 김남국, '의원 자격'에 문제 있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책임져야

-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즉 지갑만 공개하면 된다

-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노태악 사퇴해야…노정희 전 위원장 등 조사 필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전체위가 열렸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 최형두> 제가 실제로 윤리특위에는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된 이야기 외에는 특별히 따로 아는 게 없습니다. 다만 오늘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께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저도 김남국 코인 사건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특위 위원으로서 거래소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또 실제로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한 CEO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공개만 하면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른바 지갑이라는 것만 알려주면 모든 게 다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일인데요. 이걸 숨기고 지금 어딘가로 지금 피신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본회의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것 자체로도 국회의원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건 민주당 위철환 윤리심판원장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정서라든가 또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으로 인해서 국회가 처한 국회의원 전체가 지금 직면한 신뢰의 위기, 또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이걸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지도 못하고 본인이 나서지 않으니까 진퇴양면에 빠져 있는 형국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빨리 나서야 될 거고 또 민주당의 이른바 친명계 핵심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본인 스스로 빨리 결단하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 신율> 결단한다는 건 빨리 사퇴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최형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겠죠. 지금 우리 민주당의 문재인 캠프 부캠프 법률지원단장까지 지내셨던 위철환 위원장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 최형두> 제가 위철환 원장의 말을 그대로 전할게요. 국민들은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중에요.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국가 예산을 뒷받침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들과 법안을 심사하고 또 인사를 챙기고 인사 검증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타난 것은 기본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어디서 돈을 구해서, 어떻게 그 돈을 빌리고, 어떤 투자를 해서, 지금 코인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또 이 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게임을 개발해서 혁신의 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 부가가치를 투자해서 그 이익을 공유하려던 선량한 투자자들까지요. 이 생태계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아가면서 또 보좌진을 활용해서 '특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분하다는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민심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사안을요. 지금 드러난 여러 정황을 보면 그 자체가 국회의원에 대한 심각한 배신감과 분노를 부르고 있는 형편들 아니었습니까? 지금 당, 이른바 친명계의 핵심이었던 이 사람 한 사람을 통제를 못 해서 탈당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고, 본인은 지금 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숨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신율>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 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선 한상혁 위원장은 지금 임기도 다 돼 가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법 절차에 의해서요. 종편 재승인 절차에 관련이었습니까? 그 문제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없는 죄가 만들어질 리도 없고 지금 당시에 여러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TV조선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대해서 민주당 당시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평점이라든가 또 평가에서 편파적으로 했다든가. 지금 공정한 방송과 통신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직책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할 사람이 편파적으로, 그리고 그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겠죠.

◇ 신율>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의혹이지 법적으로 딱 결정이 된 건 아니죠. 위법했다라고 판결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최형두> 그게 다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 신율> 가려지는 건 가려지는 건데 문제는 지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면직안을 재가하면 이게 또 다른 법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최형두> 정부로서는 그런 책임을 다 감당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한상혁 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진상의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저는 그 현황을 사실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됐습니까?

◇ 신율> 대통령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얘기는 면직 처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면직을 될 때의 조항을 보면, 그게 방통위법 8조입니다.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된다는 거거든요.

◆ 최형두> 만일 한상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정말 불편부당하게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서 공정하게 했느냐가 핵심일 테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심사 과정에 있어서, 그게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런 문제는 아마 가장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적법 절차라든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이르지 않고 방송통신 정책이나 방송통신 심사 과정에서 결정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적인 절차라든가 또 민주주의 방송의 공정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책임자로서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문제를 다 따졌겠죠. 그거 없이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그런 면직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 신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지금 불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른바 선관위 비위에서 몇 책임자가 스스로 면직을 했죠.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징계 절차에 따르면 이 정도 되면 그냥 단순 면직되고 연금 다 받고 다시 공직 재취임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이른바 선관위 자녀 특혜가 모든 언론에서 다 전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시기냐 하면 2020년, 2021년에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아빠 찬스 시비로 이런 불공정 논란이 가장 크게 있을 때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견제 받지 않는 선관위가 이런 일을 하고, 더욱이 정작 선거 관련 업무는 또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와중에서 참 힘든 과정에서도 투표하려는 사람들이 바구니에 투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는 해킹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선거관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여러 논란을 불렀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자리가 자신들이 부자 세습하고 자녀 세습하는 자리로까지 전락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이 선관위원장에 대한 책임,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선관위에 대해서 독립기관으로서 정말 맡겨놨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만한 심각한 내부 부패에 대해서 국회가 들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이죠. 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최형두> 그렇게 해야 국민들에게 쇄신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선관위의 문제라는 것은 보면 선관위가 전부 법원장들이 다 하거든요. 관례적으로 법원장이 하고 법원장들이 제대로 자신의 재판들을 해야 되고 법원에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법관의 고유 업무를 하느라고 사실은 중앙선관위원회나 지방선관위원회 일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노태악 위원장만 하더라도 지금 대법관이시죠. 대법관인데 중앙선관위원장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해야 할 여러 업무를 면제받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최고 책임자가 선관위를 확실하게 통제하고 견제하고 살펴볼 여지가 없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보자면 노태악 위원장이 사실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인데요.

◇ 신율> 그런데 이게 노태악 위원장 취임 전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 최형두> 그러나 우리 정부라든가 기관 같은 것들이 모두 연속성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직 기관장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만큼 비장한 각오로 개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율 교수님 말씀처럼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은 아무 책임이 없다. 그리고 사무총장이나 부총장, 이 사람들은 그냥 면직해서 연금 그대로 받고 또 적당한 시기에 재취업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선관위 개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정부 지도자와 선출직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과 감시를 받는 것은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대통령 때 다시 시작한 일입니까? 현 정부에서 다 이어받은 일들, 물려받은 부채, 물려받은 책임을 가지고서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국회 야당은 비판하고 언론인들은 그 냉정한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원장은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 일이라고 선관위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어느 국민이 용납하고 납득하겠습니까?

◇ 신율> 그러면 혹시 전임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정희 전 위원장의 책임 여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형두> 책임은 따져봐야겠죠. 국회가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살펴봐야죠. 헌법상의 기관이고 또 중립성이 요청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국회로서도 자칫 오해를 살까 봐. 또 사실은 선관위가 힘이 센 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또 선거를 치러야 될 사람들이고, 심지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할 때 현수막을 대도 편파적으로 해도 야당이 당시에 크게 비판만 했을 뿐이지 아무렇게도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무소불위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런 감시와 견제도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살펴보고 이게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말하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마는 내부에서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필요하다면 저는 감사원이라든가 국회의 냉정한 감사를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이런 문제를요. 그러면 전임 위원장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한 근원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또 선거 관리의 엄정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이런 국민적 의혹과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아주 불행한 일이고 시급하게 치료되고 고쳐져야 할 대목 아니겠습니까?

◇ 신율>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든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 최형두>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냥 지난 일이니까 덮어두고 갑니까?

◇ 신율> 그러니까 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 최형두> 헌법기관에 예산이 배정되고 또 헌법기관의 고유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회도 부여된 권한과 기능에 따라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그래서 감시망의 밖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자정 능력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졌다면 그건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다면 국회가 될 테고 또 합당한 권능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을 테고 또 그런 방식으로 해야겠죠. 절차 없이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으니까요.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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