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선관위, 짙어지는 채용 의혹…노태악 사퇴할까

2023. 5. 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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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중앙선관위의 채용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기자 】 우선 지금까지의 선관위 채용 의혹을 정리해보죠.

【 기자 】 사건의 발단은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됐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면접관에게 고득점 또는 만점을 받았다는 특혜 의혹이 핵심인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전현직 간부를 포함해 4·5급 직원의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가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특혜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던 박 총장과 송 차장은 지난 25일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했는데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권익위와의 합동조사를 시사한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2 】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변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 기자 】 네 선관위는 1년 예산만 4천억 원에 이르고 3천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입니다.

특히 헌법기관으로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유권 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정치인에게도 위축되지 않는 권력을 가진 셈입니다.

이처럼 정치적 독립 기구라는 명목하에 폐쇄적 운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혜 채용과 북한 해킹 등 여러 의혹이 나오면서 상당한 수세에 몰렸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아닌 권익위 전수 조사를 택한 것도 논란입니다.

선관위 측은 감사원 감사는 법에 근거가 부족하지만 권익위 조사는 부패 방지 관련 조항에 따라 채용 의혹 건에 한정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권익위는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권익위 관계자 역시 MBN과의 통화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 질문 3 】 여권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 기자 】 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내일 감사 결과 함께 선관위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도의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 대국민 사과만 한다면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자체 조사를 할 일이 아니라 자칫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되겠다 싶습니다. 사무총장, 사무차장 정도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하는 형태의 대대적인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야권은 이번 사태가 노 선관위원장의 임기 이전의 일이라며 엄호에 나섰는데요.

만약 향후 특혜 채용이 실제로 입증이 된다면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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