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쿨존 사고 더 늘었다’…“처벌규정 보강해야”

[KBS 대구] [앵커]

최근 부산과 수원 등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대구에서도 스쿨존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통과 이후, 오히려 사고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남구 한 초등학교.

경찰이 통학로의 방호 울타리를 흔들어보고, 교차로 차단봉도 살펴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과 구청이 합동 점검에 나선 겁니다.

[조창호/대구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음주단속 및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합동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계획입니다."]

스쿨존 안전 시설을 강화하고 사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

하지만 대구에서는 이 2년 사이, 스쿨존 내 사고가 23건에서 38건으로 오히려 60% 이상 늘었습니다.

법은 강화됐지만, 사고를 막을 안전 시설이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교차로엔 신호등조차 없고 방호 울타리는 중간에 끊겨있어 사고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경찰이 대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전수 점검한 결과, 도로 표지판과 신호, 횡단보도 등 590개소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규정 미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신속한 보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미/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표 : "계속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불안함으로 아이들 픽업하시는 부모들이 많고, 아이들은 충동이 억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그 환경들을 안전한 환경으로..."]

경찰과 각 구군은 이달까지 스쿨존 전수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 점검과 권고가 아닌, 실질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가 보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CG그래픽:인푸름

박가영 기자 (go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