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졸속 비대면진료 허용시 의료 취약계층 피해 입을 것"

대한약사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약사회는 오늘(30일) "현재와 같이 졸속으로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과 과잉 진료,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거동 불편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충분한 검토나 평가 없이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하려는 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사회는 특히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 했다"며 "비정상적 진료와 의약품 불법 배달행위가 난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 방식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을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약사회는 또 시범사업에서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을 허용한 것, 의약품 대리수령·재택수령 시 신원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 시범사업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약사회는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를 최소화 한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8789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