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자, 윤준·서경환 등 8명으로 압축

조재연·박정화 후임
내달 2일 최종후보 선정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 등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고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 37명에 대한 대법관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한 뒤 총 8명의 명단을 김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천 후보는 윤 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25기),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판사(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 등이다. 이 가운데 2명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다.

최 위원장은 추천 후보들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이라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더해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