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늘어난 마약사범… 1분기 4000명 넘었다

전년 동기 3080명比 33.9% 증가
20대 1397명 ‘최다’… 10대도 86명
10명중 7명은 남성… 수도권 집중
압수량 297㎏달해… 필로폰 최대

18세 여고생 A양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홍완희)에 송치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A양은 같은 해 5월 필로폰에 처음 손을 댔다. 지인 B(25)씨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느낀 것이 계기가 됐다. B씨는 관심을 보이는 A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클럽가에 전문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판매상 C(27)씨도 연결해 줬다.

이후 필로폰에 중독된 A양은 수차례 B씨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구매 비용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충당했다. 마약 유통과정에 가담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A양 등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투약하게 한 B씨와 C씨를 포함한 대구 지역 주요 마약 판매상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해서는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등을 위해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마약이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가운데 올해 1분기에 적발된 국내 마약사범 수가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 수는 4124명으로 지난해 3080명과 비교해 33.9 증가했다.

연령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20대였다. 20대 마약사범이 1397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151명(27.9%)으로 뒤를 이었다. 40대 695명(16.9%), 50대 449명(10.9%), 60대 이상 230명(5.6%) 순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미성년자 마약사범도 86명(2.1%)이 적발됐는데, 이 중 4명은 15세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74.9)이 여성(25.1)보다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총 2403명(58.3)이 단속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적발된 마약사범의 절반 가까이는 단순 투약(2032명·49.2)으로 조사됐다. 밀매 897명(21.7), 밀수 287명(7), 소지 274명(6.6), 밀경(불법 재배) 89명(2.2)으로 뒤를 이었다.

마약 압수 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압수된 마약류는 총 297㎏에 달했는데, 필로폰이 133㎏으로 가장 많았다.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 야바(87㎏), 대마초·대마제품(28㎏)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마약 유통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었다. 2018년 통합된 대검 반부패·강력부도 다시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도 지난 23일 단행했다. 검찰 내 ‘마약수사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마약과, 조직범죄과, 범죄수익환수과로 구성됐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