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다"… 면직 처분에 법적대응 예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자신의 면직 처분에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다”며 “그 부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며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한 위원장은 “방통위에 와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기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겠다”며 “규제기관이다 보니 한쪽에서는 너무 세게 규제한다고 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권한이 있으면서 왜 규제를 안 하느냐고 하고, 모든 사안에 있어 비판과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 면직에 대해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기소만으로 성실의무, 친절·공정,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한다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시작된 감사원 감사의 결과보고서를 현재까지 통보받지 못하였고, 같은 해 9월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 5차례, 국무조정실 감찰, 대통령실 감찰 등 아직도 방통위에 대한 조사,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진행된 TV조선 등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 관계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과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누설하고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한 위원장이 면직되면 5명이 정원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3명만 남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으나  해당 자리가 어느 당의 몫인지를 놓고 정리가 되지 않아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