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박정화 후임 대법관 후보에 윤준·서경환·손봉기 등 8명 압축

김종용 기자 2023. 5. 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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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법관 7명, 교수 1명 등 총 8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는 30일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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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권영준·박순영·신숙희·정계선도 후보 올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과 접견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법관 7명, 교수 1명 등 총 8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는 30일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53·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청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영애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분쟁이 분출, 격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수호하게 되는 대법관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고 그 위상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6월 2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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