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투표 부결…간호협회 “21대 국회 임기 중 재추진”

김용성 2023. 5. 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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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간호법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 이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다시 투표를 실시했으나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폐기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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