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의 상징인 선관위의 채용비리… 더 엄격한 잣대 들이대야

2023. 5. 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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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전·현직 간부는 11명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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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원장이 30일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가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현재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 중인데, 향후 권익위와의 합동조사 등을 통해 조사 범위와 강도를 높여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 위원장이 이번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판 여론이 걷잡을수 없이 거세지자 내놓은 유감 표명이다. 그러나 한마디 사과로 넘기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스스로에 더욱 엄격해야할 선관위 공직자들이 고용세습과 같은 부정을 저질렀으니 누구라도 충격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갈수록 복마전이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전·현직 간부는 11명까지 늘어났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가 확대되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이 생명이어야 할 헌법상 독립기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곪을대로 곪은 셈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총선에서 선관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공정의 상징'인 선관위의 채용 비리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내용들이라 분통도 터뜨린다. 선관위는 31일 다시 회의를 갖고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식 입장이 단순한 사과나 경위 설명에만 그친다면 역풍을 부를 것이다. 행여나 꼬리자르기 사퇴, 두리뭉실 조사로 뭉개려다간 존립 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 이참에 환부를 확실히 도려내야 한다. 책임도 물어야 한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발본색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환골탈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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