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부결…민주당 '좌초' 국힘 '당연' 논평

국제 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투표 결과 간호법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을 위한 법안이 '좌초'됐다며 유감을, 국민의힘은 입법폭주가 빚은 '당연'한 결과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부결 후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결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부결됐다"며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 건강을 위한 간호법은 결국 좌초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간호법 재의결 부결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내실 있게 공공의료체계 강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국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간호법 재의결 부결은 숙의 없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은 더욱 신중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의료계 직역 간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는 간호법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마땅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법을 통한 갈라치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부결에 간호사단체와 병원협회 입장도 엇갈렸다.

간호협회는 30일 국회 본관 앞 긴급 기자회견에서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협회는 간호법 부결 후 "최근 보건의료계 내홍으로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병원인 모두가 환자를 위해 하나된 모습으로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올해 들어서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후 재투표 뒤 의안의 폐기 전철을 밟기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