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상혁 면직 재가…"중대 범죄 저질러 형사 소추"(종합)

대통령실, 언론 공지 통해 "정상 직무 수행 불가능"
공소장·인사처 자료 들며 위반 지적…후임 이동관 유력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반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됐다"고 면직 이유를 들었다.

대통령실은 공소장과 인사혁신처 청문 자료를 근거로,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항을 열거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 심사 결과, 방송사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해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원을 속여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또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취소를 주장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소속 A씨를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되도록 직접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방통위 내부 기준과 다르게 TV조선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대목도 직원 남용 사례로 언급됐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한 위원장이 언론 취재에 "방통위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점은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형법 제137조·제123조·제227조를 위반했다고 언론 공지에 적시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진행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 관계자, 종편 재승인 심상위원장 등과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협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이 기소되자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3일에는 면직 청문이 열렸으며, 한 위원장은 대리인을 통해 면직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현재 한 위원장 후임으로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 달 새 방통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8월부터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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