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산단 ‘건설업 면허 불허’ 해법 찾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道, 피해 기업 전수조사·순회간담회... 현재까지 14곳·피해액 200억 훌쩍
市 “정부·道에 현장 애로 지속 건의”...국조실 “산업부와 협의, 내달 답변”

시흥 스마트허브 전경 사진. 시흥시 제공 

 

시흥산업단지공단 내 입주 기업들이 시의 건설업 면허 불허로 고객사로부터 수주가 끊기면서 피해를 호소(경기일보 2022년 8월5일자 8면·10월25일자 1면)하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30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시흥시, 기업인 등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해당 기업 애로 관련 시·군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시흥시의 경우 건설업 면허 불허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현재까지 14곳으로 피해액만 최소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규제개혁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피해 기업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시·군 순회 간담회 안건 채택, 4월 시흥시 소부장협회 산업부 국회의원 방문 및 규제 애로 건의, 이달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 관련 시·군 회의 개최 등을 진행해 왔다.

산단에 입주한 제조 기업이 제품 생산·납품 후 시운전 과정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설치가 불가한 사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긴 일로 중소기업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었다.

김동찬 ㈜디엘에스 전무는 “시흥시와 경기도 등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 주면서 희망이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시흥시 규제개혁팀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만 봐도 기업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지자체는 현장 목소리를 파악해 경기도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규제개혁팀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 과정에서 산업부가 참석하도록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국조실과 산업부 협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늦어도 7월 중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조정 협의를 해왔다. 다음 달 중순 이후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겠다. 아직까지는 협의 과정”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