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후임에 이동관 유력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음을 전하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 임기가 오는 7월까지이나, 한 위원장 본인이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터라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을 조속히 업무에서 배제해야 함을 공소장과 청문 자료를 언급하며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했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유력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