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처분’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 점 부끄러움 없어···즉각 법률 대응”
강한들 기자 2023. 5. 30. 18:30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재가하자 한 위원장은 즉각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 들러 취재진에 “면직 처분은 법률가로서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혐의 주요 부분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며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공소 사실을 유죄라고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라며 “적극적으로 다퉈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준비해서 면직 처분 취소 청구, 효력 정지 신청까지 같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재판이 오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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