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주년을 맞은 확산방지구상(PSI)이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고위급회의에서 30일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0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은 지난 20년간의 PSI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고, 기존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비확산 노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비확산 도전에 대응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 참가국들이 PSI 체제에 들어가기 위해 승인해야 하는 ‘PSI 차단원칙’(The PSI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을 참가국들의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참가국들은 이번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도 마련키로 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확산방지구상(PSI)은 대량살상무기, 그 운반수단 및 관련 물자의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로의, 그리고 이들에 의한 불법적인 확산으로 인해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5월 31일 출범하였다. 이후 100개국 이상이 ‘PSI 차단원칙’을 승인함으로써 PSI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표명했으며, 이 원칙은 각국이 실제 능력 및 국내법적 권한, 관련 국제법 및 협력의 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참여국들이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담고 있다. PSI는 빠르게 변모하는 확산 위협에 대응하여 확산 관련 거래의 차단 또는 교란 등 적합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참여국들의 개별적 및 집단적 능력을 강화하는 유연하고 자발적인 국제 이니셔티브로 기능해 왔다.
우리 참여국들은 PSI 출범 20주년을 맞아 대량살상무기, 그 운반수단 및 관련 물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PSI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의 PSI 활동과 성과 평가>
그동안 PSI가 새로운 확산 경향에 맞춰 변화하면서, 특히 대량살상무기 불법 이전의 성공적 차단을 통해 민감물자 및 기술이 확산행위자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확산 및 반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인정하고,
PSI 참여국들이 훈련 및 여타 활동의 정기적 개최와, 참여국들간 위협 관련 정보 공유 및 최적 관행 교류를 촉진하는 역량 강화 활동 등 지역 차원의 순환 활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립함으로써, PSI가 활발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계속 독려하며,
PSI 참여국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협력하여 국내법·규정의 검토 및 입법화, 반확산 관련 국제적 협력의 틀 참여, 안보리 결의 1540호 등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등을 통해 PSI 활동을 위한 국내적·국제적 권한 강화에 있어 진전을 이루어 왔음을 환영하고,
2013년 PSI 10주년 고위급회의(폴란드)에서 식별한 ①확산행위 금지, ②검색 및 식별, ③압류 및 처분, ④신속한 의사결정 등 4개 분야의 핵심차단역량 및 관행 (CCP: Critical Capabilities and Practices)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국 들이 자신들의 반확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모아놓은 CCP 자료집의 가치 또한 인식하며,
PSI가 참여국 안팎으로 전략적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확산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확산행위자들에게 그들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 기반 공동체가 존재함을 상기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을 또한 인식하고,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비확산 도전에 대응>
국제 전략 및 안보 환경에 대한 최근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PSI 참여국 들의 비확산·반확산 노력에 있어 더 큰 주의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현존하는 의무 및 약속과 불합치하는 확산 관련 활동 등, 진화하는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협력의 필요성과 PSI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PSI가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금융, 무형기술이전, 확산행위자들의 국제법 우회 기법 발달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3D 프린팅,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의 중요 신흥 기술이 추가적인 비확산‧반확산 관련 도전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기술의 진화에 따른 영향 및 도전과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하고,
<향후 발전방안>
‘PSI 차단원칙’이 국내법 및 국제법적 권한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차단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며, 지난 20년간 PSI 참여국들의 활동에 지침을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PSI와 참여국들의 활동에 있어 핵심 기틀이 될 것임을 확인하며,
PSI 참여국들의 증가가 PSI 강화 및 PSI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공약, 기회, 자원, 전문성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만큼 이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PSI 역량강화 활동을 강화하고, PSI 참여국들간 훈련 및 조율을 촉진하며, 모든 지역들 간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핵심차단능력을 심화할 것을 또한 약속하며,
신흥 기술과 새로운 확산 관행의 부상이 야기한 영향 및 도전들,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PSI 차단원칙’의 틀 내에서 고려하고, 이러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PSI 차원의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고,
모든 참여국들이 PSI 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연례 순환 활동과 같은 PSI의 모범 관행을 촉진 및 모방할 것을 장려하며,
지난 2013년과 2018년 고위급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노력에 더하여, PSI의 공약, 권한 및 자원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금번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기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