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6월부터 레미콘·공공선박 계약제도 등 전면 개편

조달청은 6월부터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우수 조달 물품 지정제도, 공공선박 계약제도 등을 개편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30일 취임 1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은 개편안을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오른쪽 두번째)이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대책 등 앞으로 추진 예정인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이 청장은 “다음달부터 납기를 세분화하고, 상습적인 납품 지연에 대해 배정을 중단하는 등 엄격히 제재해 관급레미콘 수급을 안정화할 방침”이라며 “연간 4조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한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기존 기술과 변별력을 강화하고, 장기 지정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지정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특정 기업·제품에 수주가 쏠릴 때를 대비해 경쟁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등 품질 향상·기술 성장 견인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공선박(관공선) 계약제도의 경우 법에서 보장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또 계약 조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독소조항은 모두 수정 또는 삭제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지난 1년간 공공 조달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138개 조달 현장 규제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혁이 성과를 이어가 더 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