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새 방통위 숙제는 '미디어 통합법'

대통령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차기 위원장 인선 준비 나서
정부 기조 맞춰 미디어통합법 제정, 뉴스제평위 법제화 등에 힘 실릴듯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관련 검찰 조사가 진행된 지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첫 방통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9월 새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정부 기조에 맞춰 미디어 통합법 제정,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30일 오후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면직안을 보고받고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내달 새 방통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8월부터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새 방통위원장이 선임되면 현재 공석인 국민의힘 추천 인사였던 안형환 부위원장 자리를 비롯해 8월23일 임기가 끝나는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 후임 확정 후 9월부터 새 방통위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지만, 해당 자리가 어느 당의 몫인지를 놓고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새 방통위가 꾸려지면 현 정부에 발맞춰 방송·통신 관련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업계에 정책적인 힘을 싣지 못하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 과제인 미디어 통합법 제정, 미디어 혁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관련 업무도 멈춰 있는 상태다. 매주 열리는 상임위원 간담회 및 전체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뉴스제평위 법제화를 업무 계획으로 보고한 만큼 정부 기조에 맞춰 제평위 관련 논의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조만간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2기를 구성해 제평위 법제화 관련 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제평위는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다. 2016년부터 7년간 양사의 뉴스 입점 심사 및 제재 업무를 맡았다. 방통위는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제평위의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 상임위가 꾸려지면 미디어 통합법 제정, 뉴스제평위 법제화, 공영방송 협약 제도 등 정부 국정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감사 자료를 이첩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과 11월17일, 12월28일, 올해 2월16일까지 총 네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달 2일 서울북부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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