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비싸고 약배달 안돼…더 불편해진 원격의료

정부 비대면진료 방안 발표
소아과 초진 사실상 불발
국민 부담만 가중될 우려

3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될 정부의 비대면진료 방안이 30일 발표된 가운데 비대면진료비가 일반진료비보다 30% 높게 책정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약 배달 서비스가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아 더 싸고 편리해야 할 비대면진료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국민 부담만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비대면진료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계도 기간에는 현행 초진부터 이뤄지는 비대면진료가 계속 허용된다.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 내용의 골자다. 다만 섬·벽지에 거주하는 사람,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는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소아 환자의 초진 허용은 사실상 불발됐으며, 약 배송 역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일반인에겐 전면 금지된다. 또 소아 환자는 평일 야간(오후 6시~오전 9시)과 휴일에도 오진 위험성을 감안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수가(의료 행위에 대한 국가 지원)는 일반진료보다 30% 높게 책정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실제 환자가 지급해야 할 진료비 역시 일반진료보다 비싸진다.

[심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