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보유세 줄어 올 최종예산 12년만에 감소

서울시 한 해 최종 예산이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전년 최종 예산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대비 지방세 감소분이 1조원을 훌쩍 넘기면서다. 이 중 부동산 거래 감소,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재산세 수입 감소 예상 규모가 76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0일 3조4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본예산과 합치면 50조2828억원 규모의 최종 예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조원을 넘겼지만 지난해 최종 예산과 비교하면 3.9% 감소한 수치다. 추경 규모만 해도 지난해에는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7월 하반기 추경 때만 6조3709억원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3조원대에 그쳤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추가 추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추경을 포함한 서울시 최종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11년 예산 이후 12년 만이다.

'한강르네상스 2.0' '안심소득'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들이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시가 최종 예산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부동산 보유세 감소가 깔려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조3390억원이 줄어들었다. 이 중 부동산 보유세 감소로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관련 세목에서만 7696억원의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 실장은 이날 추경예산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재산세 부분 감소가 확실해 이번 추경에 7696억원을 감액했다"며 "다만 4월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 향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