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조달청장 "레미콘MAS·우수조달제도 확 바꿀 것"

- 레미콘 조합외 개별 계약자 확대해 중소업체 자발 경쟁 유도
- 장기 우수조달 물품 지정기업에 보다 엄격한 지정기준 적용

이종욱 조달청장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레미콘 조합외의 개별 계약자를 확대해 중소레미콘 업체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제도가 개선된다. 장기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지정 기준이 적용되고, 특정기업과 제품의 수주 쏠림현상 발생 때 경쟁성을 확보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30일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우선 레미콘 MAS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그는 "그간 레미콘은 재고확보가 어려운 반제품이라는 성격과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우선하다보니 시장의 경쟁성·품질향상·적기공급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기존의 생각을 과감히 바꿔 공정경쟁과 수급안정,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를 위해 중소레미콘 업계의 자발적 경쟁 유도를 위한 레미콘 조합외 개별 계약자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급자 편의로 설계된 세부시장 권역도 수요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개편, 제품선택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상습적 납품지연시 배정중단 및 시중거래가격 실태조사와 레미콘 품질점검 강화 등의 대책도 내놨다.

이 청장은 다음달부터 전면 개편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연간 4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기업들의 우수제품 시장안주와 성장정체, 혁신성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고 있다"면서 "기존 기술과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장기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지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성확보 장치를 마련, 특정기업 및 제품에 수주쏠림현상을 막겠다고도 했다.

이와 더불어 이 청장은 다음달 중 공공선박(관공선) 계약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그는 "현행 관공선 계약제도의 묵은 규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유명무실하던 계약금액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엔진 등 주요장비를 발주기관이 사전에 지정할 경우 발주기관과 조선사간 합리적 위험 분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계약조건 전반의 독소조항 수정 및 삭제 등도 약속했다.

이 청장은 "새정부들어 지난 1년간 조달청은 경제위기극복과 경제활력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138개의 조달현장 규제개선을 이뤘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혁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고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