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과유불급의 AI 규제

"진짜야? 가짜야?"

최근 인터넷상에 떠도는 영상, 그림, 글 등을 보면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기보다 진위 여부부터 따지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진화와 더불어 챗GPT의 등장으로 대중화된 AI 서비스 역시 많아지면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가짜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Made by AI(AI에 의해 만들어진)'를 표기해놓지 않으면 감쪽같이 속아넘어갈 수준의 조작된 콘텐츠가 많아지다 보니 AI 오남용과 관련된 규제 논의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 듯하다.

가령 AI가 생성해낸 사진과 영상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최근 해외에서 나온 만큼 'AI 콘텐츠'임을 알려주는 표기 의무화 법안에는 시장 관계자들도 이견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규제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AI 산업 자체를 죽일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특히 특정 분야의 AI 기술 개발 자체를 제한하는 등 고강도 AI 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는 유럽식을 따라갔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일단 AI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제도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현재 답보 상태로 국내 규제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유럽이 아닌 미국이다. 빅테크가 없는 유럽은 규제에 또 규제를 더해 '외산 AI'를 막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전 세계 생성형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전적으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자국 테크 기업들의 얘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귀 기울여 듣고 있다. 규제의 밑그림도 '제한'과 '통제'가 아닌 자국 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부흥'시키기 위한 쪽으로 그려나가고 있다. 몇 안 되는 AI 원천 기술 개발국이지만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AI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는 규제에 급할 것이 없다. 이제 막 새싹을 틔운 AI 산업 발전을 위해 물을 주고 햇빛을 쬐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가지가 나지 않은 새싹에 벌써부터 곁가지를 치겠다고 나설 일이 아니다.

[고민서 디지털테크부 esms46@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