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1호 정찰위성 발사 초읽기, 한미일 공조 더 중요해졌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1호를 발사하겠다고 했다.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가 될 것이라고 일본에 통보했다고 한다. 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에 실어 발사되는데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북한은 2006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이 금지됐다. 북한이 또다시 국제법을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더구나 정찰위성이 제 궤도에 올라갈 경우 한국 내 패트리엇미사일은 물론이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의 항공기 수까지 파악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북한이 전술핵 같은 대량 파괴 무기를 확보한 상황에서 한미 방어망을 감시할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중대한 안보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끝내 도발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 미국과 추진 중인 핵협의체를 조기에 상설화하고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수준도 높여야 한다.

군사 정찰위성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가로세로 각각 1m 이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북한의 기술 수준이 아직은 이보다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절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해상도가 3m만 돼도 대형 차량의 운송이나 군사기지 작업은 식별이 가능하다고 한다. 더구나 정찰위성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 5대 중점 목표' 중 하나라고 하니 그 기술을 고도화하려 할 게 틀림없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주말께 싱가포르에서 만난다고 하니, 북한 위협에 맞서는 3국 공조를 더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레이더 네트워크와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키워야 한다. 3국 간에 실시간 정보 공유는 필수다. 그래야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우선은 북한 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감시·추적하는 것에서부터 3국의 공조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발사체 잔해가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요격 태세도 갖춰야 한다. 한·미·일 공조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안보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