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내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정부 “정당한 파업 아냐”

세종=손덕호 기자 2023. 5.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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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오는 31일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31일 하루 파업을 벌이고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다.

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전 조직의 결의와 태세를 확인하고 선포하겠다면서 이 같은 집회 계획을 30일 밝혔다.

민노총의 수도권 집회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후, 장소를 옮겨 오후 4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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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집회’ 벌인 건설노조, 2주 만에 또 집회
정부 ‘불법에 강경대응’ 밝힌 후 첫 대규모 집회
고용부, 금속노조에 “정당성 없는 파업”
기아차 지부, 임금협상 제시안 확정 안 짓고 파업
警 “불법집회 시 캡사이신 분사, 현행범 체포”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31일 하루 파업을 벌이고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전 조직의 결의와 태세를 확인하고 선포하겠다면서 이 같은 집회 계획을 30일 밝혔다. 민노총은 “양회동 열사의 죽음과 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정부의 사죄, 건설노조 탄압 중단, 책임자 처벌을 쟁취하기 위한 전국적 투쟁대회”라고 설명했다. 민노총이 말하는 ‘양회동 열사’는 앞서 건설사로부터 8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지난 2일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다.

민노총의 수도권 집회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후, 장소를 옮겨 오후 4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개최된다. 이밖에 같은 날 오후 대전경찰청, 전북경찰청, 부산시청,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 등 지방 12곳에서도 집회가 열린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이틀간 ‘노숙 집회’를 벌인 건설노조는 2주 만에 또 집회에 나선다. 건설노조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1시간쯤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숭례문으로 이동해 민노총 본집회에 합류한다.

금속노조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1시간 20분 간 집회를 진행한 후 이동해 오후 4시 민주노총 집회에 합류한다. 지방 11곳에서도 집회가 진행된다. 민노총의 이번 집회에는 서울에서만 조합원 2만명이 참여한다. 나머지 전국 13개 지역에도 1만5000명이 참여한다.

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이날 건설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숭례문 앞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열고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 후 집회 중 불법행위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후 서울 도심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대규모 집회여서 주목된다. 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불법 집회 운운하겠다는 것에 맞서겠다”며 경찰력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부는 금속노조의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근로 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권 퇴진 등’을 내세워 파업 돌입을 선언했고, 일부 지회·지부는 노조법상 쟁의행위 돌입 절차도 지키지 않고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기아차 지부는 아직 임금협상 제시안도 확정 짓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하고 사측에 통지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노동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금속노조 파업과 민노총의 총력투쟁대회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금속노조에 “정당성 없는 파업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파업을 자제하라”고 했다. 이어 기아차 지부의 파업에 대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은 노조법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라며 파업 참여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25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상황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이 31일 집회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갈 경우 현장에서 해산조치 하겠다”며 “해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캡사이신 분사기가 집회 해산에 쓰인 것은 2017년 3월이 마지막이다.

경찰은 캡사이신 희석액을 담은 스프레이형 분사기를 집회 대응에 나선 기동대원에게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스프레이형 분사기에는 2~3회가량 분사할 수 있는 캡사이신 희석액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캡사이신 희석액은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향해 분사해도 무방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또 경찰은 또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물리력을 행사 경우 즉각 현행범으로 검거해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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