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면 딴소리 한동훈 잡을까...민주당 법사위 진용 재편

법사위원 공석에 박용진, 소병철 의원 보임
행안위원장 선출 불발된 정청래 “매우 유감…꺾이지 않겠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6월 국회를 앞두고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 인선을 두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직전 행정안전위원장이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바꿔서 맡기로 지난해 7월 합의한 데 다른 것이다. 다만, 행안위원장으로 맞교대할 예정이었던 직전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각각 교육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에 내정된 민주당 박홍근, 한정애 의원의 선출은 보류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당직과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다’는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이 국민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임위원장 인선을)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상임위원장 선출)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직 장관(한정애), 전직 원내대표(박홍근), 현재 당 최고위원(정청래)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상 타깃이 된 것은 행안위원장에 선출될 예정이었던 정청래 의원이다. 당직과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 관례를 2년 연속으로 깼기 때문이다. 당 최고위원인 정 의원은 1년 전 관례를 깨고 과방위원장을 맡았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 해당 논란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관례를 고수하는 것이 선도 아니고 관례를 깨는 것이 악도 아니다”라며 장관 출신이나 원내대표 출신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관례 등이 이미 깨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 좋은 관례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실제로 앞서 2011년 남경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겸직한 바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앞두고 있던 당의 판단 때문이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뒤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아름다운 선진 국회를 만들겠다는 한바탕 꿈을 꿨다.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미완으로 남게 됐다”며 위원장직을 사임했고, ‘뒷북 사퇴’라는 비판이 일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장제원)만 과방위원장을 차지하고, 민주당(정청래) 행안위원장은 일단 처리가 무산됐다”며 “1년전 맞교대하기로 했던 합의가 있건만, 참 별일이 다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나 꺾이지 않고 가겠다”고 반발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새롭게 꾸려진 민주당 법사위 진용도 눈길을 끈다.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권인숙 의원의 사임으로 비워진 민주당 몫의 법사위원 자리에 박용진, 소병철 의원이 보임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서며, 이른바 ‘한동훈 저격수’를 찾는데 골머리를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초선이지만 고검장 출신으로 법사위원 경험이 있고, 박 의원은 대정부 질문 등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며 당내에서 공격수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대정부 질문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3개월 뒤에야 검찰이 노웅래 의원을 기소한 것을 두고 한 장관과 설전을 벌였는데, 이를 본 윤호중·김태년 등 전임 원내대표들이 박 의원에게 법사위 이동을 권유했다고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전문성이 있는 소 의원과 ‘말발’이 되는 박 의원을 법사위에 포진시켜 ‘전투력’을 높인 셈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들의 거취도 관심거리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의원은 막판까지 산자위원장에서 버텼으나, 민주당의 사퇴 요구 끝에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도 법사위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기로 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을 두고서도 불법 토지 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