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앞두고 강경 대응 천명 이어가는 정부…노정관계 극한 경색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31일 열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강경 대응 방침을 연일 천명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후 노동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정당성 없는 파업에 따른 경제·산업의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파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31일 전 조합원이 주·야 4시간씩 참여하는 총파업을 연다. 조합원들은 파업 후 수도권 등 각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한다. 금속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노조활동 탄압, 노동시간 개편 등 노동정책 전반을 규탄할 예정이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날 이들이 진행한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을 금지통보하고 강제해산시킨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정부는 최근 시위 강경 대응을 천명해 노동계·시민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지난 2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에 공문을 보내 “31일 파업은 목적 및 절차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므로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파업을 감행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파업 시작 전부터 자제 공문을 보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같은 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집회·시위 등에 대해 법률과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열려던 야간문화제를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연행됐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는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정부는 모두가 인간답게 살자고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가 불법이라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집회 강제 해산과 노동자 구속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금속노조 19만 조합원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 다 죽이는 정부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노동자의 모이고 외치는 권리를 무조건 막고 있다”며 “유엔 사회권규약위가 22년 전부터 한국 정부에 권고한 파업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정부는 경제파탄, 정치무능으로 인한 처참한 바닥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사회에 탓을 돌리는 최악수를 두기 시작했다”며 “총파업을 탄압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