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 계정-비밀번호 요청 월권" 강원경찰직장協, 도자치경찰위 감사 비판

핵심요약

강원경찰직협 "'폴넷' 계정 요구 월권" 감사 비판
도자치경찰위 "편의 제공 차원일 뿐, 효율화 대안 마련은 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제공

강원경찰직장협의회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망인 '폴넷' 계정과 비밀번호를 요청한 것은 "지나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강원경찰직장협의회에 따르면 도자치경찰위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원주경찰서 등 강원도내 3개 경찰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 내부망인 '폴넷' 게시판 접속을 위한 계정을 요청했다.

지난해에는 통상적인 감사 과정에 따라 사전에 감사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고 적발된 문제 사안을 기관 통보했다. 올해는 경찰 통합포털 게시판 접속 계정을 요청해 경찰 개인의 개인정보나 수사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경종 강원경찰직협회장단 대표는 "만약 수사 부서에서 자치경찰로 온 경찰관의 계정일 경우 이전에 맡았던 사건들을 열람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휘부 회의 당부사항이나 업무회의 전체도 열람할 수 있는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자치경찰 사무가 명확히 이원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경찰청을 마치 하위 기관인양 함부로 다루는 사무감사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자치경찰위는 직협 측의 의견은 이해하지만 일반 행정직과 경찰직 공무원이 융합된 자치경찰 사무 체계 특성상 발생한 문제이자 방대한 감사 자료에 대한 부담을 느낀 피감기관 측의 의견에 편의를 제공해 불거진 문제라고 반박했다.

도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중점적으로 볼 사안을 준비해달라고 (피감기관에)문서를 시행했는데 일선 경찰관분들이 바쁜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담이 된다는 연락을 계속 받아왔다. 막대한 자료를 요청할 지, 감사 기간을 연장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저희도)적극 공감을 했기 때문에 해당 서에 양해를 구해 요청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생활이나 수사 관련 정보 등 워낙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향후 감사 진행 과정에서 요구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의하겠다"며 "다만 경찰청 차원에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정도의 계정은 열어줘야 경찰 공무원들도 덜 힘들고 저희도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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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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