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대량살상무기 위협 '진화' 맞서 보다 강한 협력 필요"

20주년 고위급 회의 공동성명 "'행동계획' 마련하기로"

30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회의. 2023.5.30./뉴스1

(서귀포=뉴스1) 이창규 기자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가국들이 30일 "대량살상무기(WMD) 활동에 대항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SI 참가국들은 이날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PSI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채택한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현존하는 의무·약속과 불합치하는 확산 관련 활동 등 WMD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PSI 참가국들은 특히 "PSI는 암호화폐를 동반한 (WMD) 확산 금융, 무형 기술이전, 확산 행위자들의 국제법 우회 기법 발달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며 "3차원(3D) 프린팅,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중요 신흥기술이 추가적인 비확산‧반확산 관련 도전들을 야기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기술 진화에 따른 영향 및 도전과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PSI는 WMD와 그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03년 5월 미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서 현재 한미 등 전 세계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PSI는 5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고 있으며, 출범 20주년을 맞은 올해 고위급 회의는 아시아 국가로선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주관했다.

이번 회의 참가국들은 이번 성명에서 지난 20년간의 PSI 활동에 대해 "훈련 및 여타 활동의 정기적 개최, 위협 관련 정보 공유 및 최적 관행 교류를 촉진하는 역량 강화 활동 등 지역 차원의 순환 활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 참가국들은 "참여국들의 증가가 PSI 강화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공약, 기회, 자원, 전문성 및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며 "이를 위한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흥 기술과 새로운 확산 관행의 부상이 야기한 영향 및 도전들,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PSI 차단원칙'의 틀 내에서 고려하고, 이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PSI 차원의 최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모든 참여국들이 PSI 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조율을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연례 순환활동과 같은 PSI의 모범 관행을 촉진·모방토록 장려할 것"이라며 특히 "PSI의 공약, 권한 및 자원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PSI 고위급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순환훈련(이스턴 엔데버 23)을 포함, 이날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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