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31일 금속노조 파업···정당성 없어” 철회 촉구

노동동향 점검회의 열고···“불법파업 엄정 대응”
31일 민주노총·금속노조, 서울 도심 집회 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금속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 “정당성 없는 파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30일 주요 지방관서장들과 노동동향 점검회의을 열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노동계 일의 파업과 대규모 집회 예고는 국민적 우려를 가중한다”며 “금속노조는 정당성 없는 파업에 따른 경제·산업의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31일 총파업과 서울 도심 집회를 동시에 연다. 금속노조 상급인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서울 도심에서 총력투쟁대회를 예고했다. 두 집회 모두 정권 퇴진이 구호다. 이 장관은 “금속노조는 근로조건의 개선과 무관하게 정권퇴진 등 을 내세워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며 “금속노조 일부 지회·지부들은 노조법상 쟁의행위 돌입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파업을 하려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쳐야 한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의 경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아 고용부 관할 지청으로부터 자제 요청을 받았다. 경영자단체도 이날 금속노조에 파업을 자제하라며 이 장관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총파업은 산별노조, 총연맹 차원에서 노동자의 이해관계 따라 결정된다”며 “특정 산업에 속한 수천 개의 사업장 전체가 일괄적으로 동일한 교섭 시기, 방식, 조정 절차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한 역사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31일 집회’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직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경찰은 25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야간 집회 참가자 3명을 연행했다. 또 24일부터 자체적인 집회 대응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지만, 불법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며 “내일 예고된 파업과 집회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