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이용 금지' 변협에 시정·통지명령 공정위 처분 '효력 정지'

법원, 변협·서울변회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행정소송 첫 선고 후 30일간 효력 정지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효력이 중단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효력을 행정소송 최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단체가 "행정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리고 탈퇴를 요구해 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이같은 행동이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3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본안 소송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두 단체는 과징금 부과 당일에도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한 것"이라며 불복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usure@news1.kr